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정책방안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새해 상반기부터 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출시하는 모든 단말기를 자급제용 단말기로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급제 단말기는 지원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활용해 자체 할인 마케팅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우체국 등 자체 유통채널도 활용한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정책방안(가칭)'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국회에서 논의된 완전자급제 법제화에 준하는 취지를 구현한다는 목표로, 단말기 '출시-유통-판매' 전 과정에서 약 10여개 과제를 도출했다.
자급제 단말기 출시 활성화 정책으로, 새해 상반기부터 특정 이통사 단독모델이 아닌 이통 3사가 공통 출시하는 단말기는 자급제 단말기로 출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통사·제조사와 협의해 플래그십 뿐만 아니라 중저가용으로도 자급제 단말기 라인업을 확대하려는 포석이다. 자급제 전용으로만 출시하는 단말기 모델과, 10만원대 저가 자급제 단말기도 확대한다.
소비자의 자급제 단말기 선택권을 사실상 시중에 출시된 대부분 단말기로 확대, 유통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과기정통부는 새해 하반기부터는 유통점·제조사와 협의해 무이자할부, 카드사 할인, 가전제품 등 결합할인 등을 활성화한다.
새해 중으로 우체국도 자급제 단말기 새로운 유통채널로 활용된다. 우체국은 물론, 쇼핑몰 등을 통해 자급제 단말기 판매를 확대할 방침이다. 자급제 판매 전문 신규 유통채널도 발굴할 계획이다.
자급제 단말기에 대해서는 지원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새로운 유통망을 유입해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포석이다.
과기정통부는 자급제 단말기 개통 절차도 개선한다.
새해 하반기 온라인 단말 개통시 추가요금할인, 데이터, 멤버십 추가제공 등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통사 방문 없이 개통가능토록 비대면 채널도 활성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지원금과 요금할인 등 기존 소비자 혜택과 유통망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완전자급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방향을 고민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용자는 지원금 없이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해 이통사 대리점에서 개통, 25%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자급제 정책 활성화 관건은 이통사와 제조사 협조 여부다.
자급제 단말기를 이통 3사 공동모델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적극적 의지가 수반돼야 한다. 법령 등을 통한 규제없이 행정지도가 정책 카드라는 점도 한계로 손꼽힌다.
제도 시행 이후 실질 단말기 가격 인하로 이어져 소비자가 호응할 지도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번 주 자급제 정책방향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급제 법제화 대신 과기정통부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통사와 유통망, 제조사의 의견 수렴과 협조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