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법제화보다는 자급제 단말기 확대를 통해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6일 종합국정감사에서 “통신비 구성요소 중 단말기 부담을 줄여야한다는 원칙하에 적극적 방법을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완전자급제”라면서 “법제화와 시장을 변화시켜나가는 방법 2개를 모두 검토한 결과, 단말기 가격인하라는 정책목표가 반드시 법제화를 전제로 하는건 아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선택약정할인 25%가 유지돼야 하며, 유통점에 종사하는 6만명과 유통채널이 유지돼야 한다”면서 “이같은 전제를 충족하면서 단말가격을 낮추는 묘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과기정통부는 소이바자가 이통사 유통망에서만 단말기를 구입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등 유통망을 확충하고, 자급제 전용단말기 출시를 확대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여야 의원 의견은 엇갈렸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적대응보다 행정적 대응이 적절하다는데 대해 공감한다”면서 “정책적으로 시장의 기능을 통해 인하하는데 노력하고, 실태조사와 시뮬레이션을 꼼꼼하게 진행해 관련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해 달라”고 주문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법이 시장에 들어가면 자율성에 악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면서 “기업이나 시장을 우선 살펴봐주는게 방법이고 정부가 너무 많이 개입하는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법제화에 신중한 의견을 표했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장관이 6만명 유통업계를 걱정하는데, 여론 뒤에는 영세상인이 아닌 부자 유통업자가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우리가 이들에게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면서 법제화신중론에 다소 부정적 의견을 표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이동통신 유통협회 등이 완전자급제 관련 댓글을 조작해 통해 여론을 호도한다”면서 “유통구조개혁 성과물을 국민 향유하도록 진정한 완자제 추진을 국민에게 밝힐 것”이라면서 강력한 법제화 의지를 드러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