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 대이란 2단계 제재를 복원한다. 한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제한 면제국가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미국은 올해 5월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8월 7일 달러화, 광물 등 1단계 대이란 제재를 재개했다. 5일 시작되는 2단계 제재는 이란의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수출과 국영석유회사(NIOC), 국영선박회사, 이란중앙은행 또는 이란 내 은행과 금융 거래를 차단한다.
다만 미국은 8개국에 대해서는 이란산 석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면제 조치를 부여한다. 8개국 명단은 5일 발표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인도, 중국 등이 적용 제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란에 강도 높은 제재를 수차례에 걸쳐 예고했다. 지난 2일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제재) 목적은 간단하다. 전 세계에 걸친 죽음과 파괴 확산에 투입되는 이란 정권의 수익원을 박탈하려는 것”이라며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이란으로 하여금 영구적으로 무법적 행동과 행위를 버리고 정상적 국가로서 행동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재재 강화를 통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핵합의를 수정하려 한다. 기존 핵합의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할 수 없고, 수정된 핵합의에 이란의 역내 군사 개입,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게 미국 입장이다.
이란으로서는 유럽이 미국 제재 복원에 동참하지 않기로 한 것이 호재다. 유럽은 이란이 핵합의를 준수했다면서 미국 제재에도 이란과 계속 교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럽은 이란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