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이라며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주요 특징과 내용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해 6월 12일 추경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는 내용의 시정연설과 같은 해 11월 1일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470조5000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다”며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하는 데 따른 민생경제 위축 등을 개선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 방향을 담았다. 주된 이유는 저성장 고착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 대로 되돌아갔다”며 “여러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며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은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도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또 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000억 원 배정했다”며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혁신성장 예산도 크게 확대했다. 특히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총 20조4000억 원으로 배정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구,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했다”며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총 5조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 안정과 관련해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2000억 원을 배정했다. 자살예방,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강화에 주로 쓰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도록 민생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