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1일 공공 정보화사업 수발주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자정부 수발주 민관 협의회를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했다.
민관협의회는 전자정부 발주제도가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찾고자 지난 2월 구성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기존 참여기관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 등 10개 기관 발주제도와 정보화사업 담당자가 참여했다. 공공정보화 사업 헤드카운팅 적용 방안, 발주자 역량강화 방안, 수주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 전자정부 발주제도 전반 의견을 나눴다.
최근 전면 시행에 들어간 공공정보화 사업 헤드카운팅 금지 관련 사안을 중점 논의했다. 행안부는 3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투입공수 기반 인력관리를 금지하고 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도 발주 시 투입인력을 명시하는 제안요청서가 여전히 존재하는 등 제도 정착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헤드카운팅 금지에 따른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 사업관리 방안을 도출해 관련 안내서를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정보화사업 추진 시 발주자 역량 저하로 인한 문제 극복 방안도 토의했다. 불명확한 요구사항으로 인한 잦은 과업변경 발생, 사업관리 전문성 저하로 인한 서비스 품질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발주자 전문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SW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발주제도 개선과 발주자 역량 강화, 참여기업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