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버스 와이파이는 우선 협상 결렬로 사업자도 선정하지 못했다. 목표로 한 7·8월 시범 운영, 9월 서비스 개시는커녕 연내 사업 착수도 불투명하다.
올해 예산 6억원이라는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에 대기업이 참여를 꺼렸다. 데이터 비용이 막대한 이동체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한다는 구상부터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서울지하철 공공 와이파이는 사업자 부담이 지나치게 큰 사업이다. 발주처인 서울시는 한 푼도 쓰지 않는다. 사업자가 장비 설치는 물론 시설 점용료 등 1000억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광고 등을 통해 알아서 돈을 벌어 가라는 얘기다.
6월부터 지하철 8호선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연내 서비스 여부도 미지수다. 모든 비용을 사업자가 내야 하는 사업 방식을 개선하지 않는 한 해법은 묘연하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교 와이파이 사업은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17개 교육청 사업을 중앙에서 일괄 발주, 대기업 중심 사업으로 전락했다. 한 접속장치(AP) 제조사는 개당 100만원짜리 AP를 20만원에 납품,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 사업을 교육청별로 나눠 발주, 지역별 중소기업에 참여 기회를 늘려야 한다.
7월 기준 국민 1인당 모바일 트래픽이 평균 6GB를 넘었다. 스마트폰 활용이 늘어 공공 와이파이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부족한 예산은 늘리고 잘못된 사업 방식은 바로잡아야 한다.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