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식재산분야 강국이자 선진국으로 IP5 협력심사는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이번 IP5 협력심사로 지식 재산 분야 세계 5위라는 한국의 위상을 체감했다”면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한국의 특허출원 수는 연간 21만 건으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지만 GDP 대비 특허출원과 인구 대비 특허출원은 모두 세계１위에 올라 있다.
성 청장은 “지난해 IP5 회의에서 효율적, 비용 효과적, 사용자 친화적인 국제 특허 지형을 만들자는 비전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특허 제도와 관행의 조화, 심사협력 강화, 특허정보 공유 강화를 논의해 왔다”면서 “지난 10년간 특허심사의 효율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IP5 협력이 이번 국제특허출원 협력심사 개시로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IP5 협력심사는 국가 간 공동심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역사적인 시도”라면서 “심사품질을 높여 특허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특허제도 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국내 기업의 세계 특허출원이 쉬워지고 지식재산 선진국이 평가한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어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IP5 회원국이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재권 이슈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도 주목했다. “IP5는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전반에서 '표준특허'를 논의하기로 했고, 주로 시스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방안에 집중할 예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IP5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대한 특허분류 세분화 사업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IoT, 자율주행차 분야 외에 한국에서 제안한 인공지능(AI), 지능형로봇, 3D 프린팅,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도 포함했다.
성 청장은 “IP5는 세계 특허시스템의 개선을 이끄는 핵심적 협의체로 내년에는 6월 중순에 우리가 인천 송도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국제 지식재산 환경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성장과 맞물려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선진 특허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