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가 2022년 대입 개편 공론화에 나섰지만 진전 없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수시·정시 통합이나 비율이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논란 속에 수능 개편을 유예했던 지난해 8월 이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는 이달 말까지 대입 개편 공론화 범위를 정한다.
교육부가 제시했던 주요 논의 대상은 △대입 선발 방법 균형(수시·정시 비율) △선발 시기(수시·정시 통합 모집 여부) △수능 평가방법 3개다.
국가교육회의가 꾸린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대입개편 특위)는 지난달 출범 이후 당사자인 학부모·교사·대학 등을 만나 현황을 파악했다. 지난 17일까지 4차례에 걸쳐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개최했다.
현재까지 결과는 신통치 않다. 열린마당은 지난해 수능 개편 공청회와 판박이처럼 대입 제도에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이해당사자와 만남도 마찬가지였다. 김진경 위원장을 포함한 특위 위원은 수시·정시 비율과 통합 모집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도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지방대와 전문대는 학생을 모집하는데도 급급한데 전국 비율을 정해버리는 것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수시·정시 통합과 비율을 제외하고 수능 평가방법만 공론화하면 지난해 8월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높다. 당시 교육부는 수능 개편만으로는 2015 교육과정에 맞는 대입 제도를 만들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내신 평가 방법과 학생부 등을 모두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키로 하고 결정을 1년 유예했다.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입제도 전반을 혁신할 개편안을 내놔야하지만 현재로서는 각각 문제점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대입 개편안이 확정돼도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입개편 특위의 한 위원은 “현재로서는 미래지향적인 대입개편안을 내놓는데 한계가 있어 고교학점제까지 고려해 2025학년도 대입개편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