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CEO 북클럽' 강연에서 지속가능한 포용적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로 '금융개혁을 통한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창업 열풍을 만들기 위해서는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금융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 창업붐으로 혁신 기업이 나타나는데 우나라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국 63%, 일본 73%, 중국 97%에 달하는 30대 부자 중 당대 창업비율이 우리나라는 23%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이유는 금융혁신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한번 실패하면 재도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금융의 한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은행이 절대로 손해 안보는 지금의 수익구조로는 안된다. 예대마진 차에 의존하는 전통적 금융으로는 벤처 창업 활성화도 어렵지만, 금융 산업 자체도 경쟁력이 없다”면서 “융자에서 투자로 금융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 벤처생태계 구축 방향으로는 “향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 및 펀드 대형화로 활발한 투자를 지원해 다수의 유니콘 기업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유니콘, 해외진출 유망기업 집중 관리는 물론 산학연, 대기업 출신의 창업이 활성화돼 인재가 나타나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대규모 공적투자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의 창업 투자를 민간주도로 바꿔 사회적 동력을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인수합병(M&A) 활성화 등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투자 생태계를 민간주도,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 대기업 중심의 이윤주도성장은 10여 년 전부터 한계에 도달했고 최근 낙수효과가 거의 없어 국제사회에서도 '포용성장'을 한국 경제성장의 해법으로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