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 궐련담배에 이어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암'과 관련된 경고그림 부착을 추진하고 나서자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4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담뱃세 이어 경고그림까지?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다시 일반담배로 돌아가는 사태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14일은 보건복지부 제2기 경고그림위원회가 담뱃갑에 새로 부착할 경고 그림과 문구를 확정하고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날이다.
청원 글에는 “복지부가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시안을 보고 경악했다”며 “작년 담뱃세 인상에 이어 경고그림까지, 궐련형 전자담배 이용자로서 죄인이라도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작년 흡연율 감소가 경고그림 덕분이라고 애써 강조하지만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요”라고 반문하며 “흡연자들한테 세금만 왕창 걷어놓고 금연사업과 캠페인에 고작 1475억원 사용했다고 하는데 금연 캠페인은 뒷전,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는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청원인은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암과 관련된 경고그림을 붙이겠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일반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경고그림을 붙이려면 명확한 유해성 분석결과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담뱃세 인상에 이어 경고그림까지 강화하면 궐련형 전자담배 이용자들이 금연할까요? 오히려 일반담배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라며 우려를 제기 했다.
그밖에 “기존 사용자들은 혐오감에 일본, 유럽에서 경고그림 없는 제품들을 직구하거나, 일반담배 경고그림 적용 때처럼 케이스 씌워 가리고 다닐 것”이라며 “과연 효과있는 금연정책이 맞을까”라며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청원인은 금연 생각이 간절하지만 (담배를)끊기 너무 어려워 냄새도 덜하고 유해물질도 적은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처지를 밝히며 “새로운 것만 나왔다 하면 규제라는 잣대부터 들이대는 지금의 상황, 시장을 육성하고 사후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도 역행하는 것 아닌지요”라며 힐난했다.
그는 끝으로 “전자담배로 전환한 흡연자를 흡연률에 포함시키지 않는 영국만 봐도 유해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먼저 규명한 후에, 그에 따른 합당한 규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암 발병과 관련한 경고 사진을 넣을 예정이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궐련형 전자담배를 생산하는 일부회사의 발표에서조차 니코틴이나 타르에서의 발암물질 발견 사실을 공표한바 있다”며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일부 오해도 불식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전자담뱃갑에도 경고그림을 삽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비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정책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복지부가 결과를 인용한 연구에 상당수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담배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담뱃갑 경고 그림 시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일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혐오도가 과장됐고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 그림에 암세포 사진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 그림은 사례가 없으며 유해성 논란이 진행 중이므로 경고 그림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6월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단체와 전문가, 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시행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