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남북 간 산림협력 등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고용부진에 따른 정책 대응도 강화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고위당정협의회로, 문재인 정부 2년 차 들어 처음이다.
당에서는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조명균 통일부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자리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이 함께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평화가 곧 경제고, 민생이고 복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간 국민께 자유와 희망을 드렸다면, 2년 차 정부는 평화와 번영을 선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남북 간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남북 협의가 필요한 일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협의하고 대북제재·북미회담과 관련된 일은 여건변화를 보며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 가운데 이행이 시급한 사안으로 산림협력과 6·15 남북공동행사를 꼽았다. 각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공유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전망과 고용 상황 등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추 대표는 “하반기에 최저임금 결정 및 노동시간 단축 시행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이슈가 예정돼 있는 만큼 경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대로 집행할 준비를 미리 갖춰놓겠다”며 “청년고용·중소기업·자영업 등 경영 어려움이 있는 분야에 효과를 가시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고용부진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문제를 막을 수 있겠느냐는 회의와 비판이 있었지만, 노동자 대비 81%를 넘어가면서 매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설명했다. 소득성장 효과와 혁신성장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올 하반기에는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수준까지 변화가 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정청은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동의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 하고 판문점 선언의 제도화 방안에 대해 당이 중심이 돼 야당과 집중 협의키로 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