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용 새 역사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질 전망이다. 집필진은 자유민주주의도 민주주의로 수정하고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표현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교과서의 표현이 달라지는 셈이다.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은 진보·보수의 이념논쟁에 혼란을 겪게 됐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행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 개발' 정책 연구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해 5월 31일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지됐지만,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기반이 되는 2015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이 여전히 국정 역사교과서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 시안 개발 이유다. 검정교과서 집필진은 최종 확정된 집필 기준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사교과서와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다.
2009 개정 역사과 집필기준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라고 명시했다. 고교 한국사 집필기준 시안에는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발전과 관련해 “남한과 북한에 각각 들어선 정부의 수립 과정과 체제적 특징을 비교한다”고 적었다. 1948년 UN 결의에는 “대한민국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쓰여있다는 것이 이유다.
집필기준 시안은 '자유민주주의'라고 썼던 용어를 '민주주의'로 수정하는 안을 포함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에는 '6.25 전쟁 남침'이라고 명기했다. 진보와 보수가 이념논쟁을 벌이는 용어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중고생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른 역사 교육을 받게 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역대 역사과목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활용된 용어는 대부분 '민주주의'였음에도, 2011년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이를 '자유민주주의'로 서술한 이후 학계와 교육계에서 수정 요구가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헌법 제도를 가르치는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정치와 법' 과목에서도 '민주주의'로 기술하였으며, 사회과 다른 과목도 모두 '민주주의' 용어를 활용했다”고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시안은 중학교 역사를 세계사적 맥락에서 한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세계사 영역을 먼저 학습한 후 한국사 영역을 학습하도록 구성했다. 세계 다양한 민족의 생활문화 발달을 역사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세계사에 인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중-고 한국사 계열화를 위해 중학교 역사의 한국사 영역과 고등학교 한국사의 내용 중복을 최소화했다. 중학교 한국사는 전근대사는 통사, 근현대사는 주제 중심으로, 고등학교 한국사는 전근대사 주제 중심, 근현대사는 통사로 구성했다.
교육부는 평가원이 제출한 시안을 바탕으로 학계, 현장 교원, 학부모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자문을 받는다. 역사과목 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후 상반기 최종안을 확정한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