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책이다.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고쳐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도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