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인항공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미래형 드론 교통관리체계 'K-드론시스템'을 2022년께 도입한다. 드론 산업 활성화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환경에 맞춘 'K-드론시스템'을 개발한다. K-드론시스템은 ICT·빅데이터·인고지능(AI)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기체·SW·항행설정 등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모든 드론의 위험도나 비행경로 등을 이동통신망 기반 실시간 확인한다. AI 기반 자동관제시스템이 경로 분석·회피 경로 설정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오는 2021년까지 K-드론시스템을 개발한다. 2022년부터 실증을 통해 활용영역을 확대·고도화한다. K-드론시스템은 드론택배·무인항공택시 등이 확산되는 미래 무인항공 시대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극한 기상환경, 해양순찰 정밀점검처럼 민간이 직접 상용화 테스트하기 어려운 분야를 선정한다. 해당 분야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을 지원해 조기 상용화를 유도한다. 샌드박스 구역 내에서 각종 규제 개선 인·허가를 일괄의제해 규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해 규제적용을 합리화한다. 기존 무게·용도 중심 드론 분류체계를 위험도·성능 기반으로 차등해 규제한다.
완구류급 등 저성능 드론에는 고도제한이나 제한구역 비행금지 등 필수사항 외 규제를 두지 않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다. 고성능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 인증, 조종자격 및 보험 등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인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