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수요자 중심 맞춤형 주거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 계층 등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별로 추진한다.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해 총 100만호 주택도 공급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복지 정책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토대로 29일 주거복지 로드맵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 분양,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지원으로 주거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 취약계층 등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 수요를 반영, 임대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패키지' 지원한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위해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30만실(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실)을 공급한다.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내 집 마련 저축을 지원하는 청년우대용 청약통장도 도입한다.
신혼부부 관련해 임대주택 등 지원 대상을 현행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 예비부부'로 확대한다. 시세 80% 수준의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에는 70% 수준으로 공급한다.
고령가구 지원책으로 연금형 매입 임대를 도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고 청년에게 임대 또는 매각한다. 대금은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고령 가구에 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금액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모두 100만호 주택을 공급한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