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1일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을 '현실성 없는 추상적 미래 제시'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빈곤한 철학과 비현실적인 대책만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미래 제시가 부족하다'고 했다. 바른정당은 '고민 없는 추상적 연설'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대통령 연설에는 현재도, 미래도 없이 과거의 흔적 쫓기만 가득하다”며 “나열하기만 바빴던 '사람 중심 경제,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안보 원칙, 불공정과 특권이 사라진 사회를 위한 권력구조 개혁 등'에는 그 어떤 비전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말하는 경제와 안보, 사회 변화의 혜택이 국민이 아닌 특정 이익집단,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국가, 특정 정파에만 돌아간다면 그것이 곧 국민 기만이며 신적폐”라고 주장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여러 고민에 대해 일정 공감된다”면서도 “국가 미래에 대한 걱정은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700조원이 넘었는데 가계부채와 부동산 리스크 등 세입증가의 제약요인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반도체 호황이 끝나면 어떻게 한국경제가 나아가야할지에 대한 비전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안보', '성장', '통합'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3무(無) 시정연설”이라고 꼬집었다. 과거 해석은 자의적, 현실 인식은 추상적, 미래는 모호했다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북핵 위협 앞에 평화만 예기했다. 또 사람 중심이란 공허한 레토릭만 있다. 실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통합은 없고 촛불에 대한 자의적 해석 속에서 부정부패, 불공정, 불평등이란 단어만 보였다고 부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의 실천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예산안 심사에 야당 협조를 당부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연설은 정확한 상황 진단과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백 대변인은 “국민이 바라는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단계적 해법을 제시한 것이며, 내년도 예산안에 그 실천 방안을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민생개혁과제 이행과 관련해 야당 협조를 호소했다.
공동취재 최호 기자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