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국 공장 승인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 소위원회가 다음달 18일 열린다. 첫 회의를 가진 후 한 달 만이다. 추석 연휴를 고려하더라도 심사가 너무 느리게 진행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는 지난 7월 LG디스플레이 승인 요청을 받은 뒤에도 차일피일 미루다 두 달이 지난 이달 별도의 소위원회를 가동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LG디스플레이의 8세대 OLED 중국 투자 진출을 심사하기 위해 별도로 꾸린 전기전자 전문위원회 소위원회가 다음 달 18일 다시 열린다. 첫 회의 후 한 달이 지나서야 두 번째 회의를 여는 셈이다.
산업부는 기존 15명 규모의 전기전자 전문위원회가 아닌 디스플레이 전문가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별도로 꾸리고 이달 20일 첫 회의를 가졌다.
소위원회는 디스플레이 학계와 연구소 등 전문가 10여명으로 꾸려졌다. 유일하게 디스플레이가 아닌 반도체 분야에서 박재근 한양대 교수가 포함됐다. 박 교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다. 지금까지 국가 핵심 기술의 수출 승인 심사를 할 때 소위원회를 별도로 꾸린 선례가 없어 소위원회 활동에 업계의 관심이 높다.
현행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는 기업이 해외 진출 요청 시 정부는 전기전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 위원회에서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산업부가 전기전자 전문위원회 대신 이례로 소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자 업계는 정부가 OLED 중국 투자에 제동을 걸려는 것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다.
게다가 소위원회의 두 번째 회의가 한 달 뒤로 늦게 잡히면서 의혹은 커지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당초 9월이나 10월 정부 승인에 맞춰 투자 계획을 잡았지만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7월 말 산업부에 중국 기술 수출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전기전자 전문위원회는 9월 초가 돼서야 처음 열렸다.
정부는 기술 심의 기간을 고려해 심사 기간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LG디스플레이는 최대 석 달을 넘긴 사례가 없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면서 정부가 심의를 미루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 가운데 회의 운영까지 늑장 대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LG디스플레이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음 회의까지 소위원회 위원이 별도로 기술이나 문제를 분석할 내용은 없고, 심사받는 LG디스플레이만 보안 대책 등에 대해 세부 내용을 준비하게 된다”면서 “참석 위원들의 일정을 맞추다 보니 부득이하게 한 달 뒤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위원회 일정은 민간 위원들이 결정하며 산업부에서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배옥진 디스플레이 전문기자 withok@etnews.com, 한주엽 반도체 전문기자 powerus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