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강남병)이 8.2 부동산대책은 “강남을 겨냥한 분풀이식 포률리즘에 불과하다”고 4일 주장했다. 당 차원의 부동산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2 부동산대책은 철회돼야 마땅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서울 전체를 '투기판'으로 서울 시민과 강남 주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극약처방을 내렸다”고 말했다.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겠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맞다.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편안한 삶을 영위할 공간”이라면서 “그 때문에 누구도 낡고 열악한 주거공간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강남의 30~40년 된 낡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건축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강남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또 다른 이유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교육정책이 강남 8학군으로 주택 수요가 몰리게 하는 불씨를 당긴 탓”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강남과 서울의 부동산 과열에 대한 정확한 원인진단도 없이 집값 급등의 원인을 무조건 투기세력 탓으로만 돌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시장원리를 무시한 정책을 철회하고 부동산 시장이 선순환 되도록 해야 한다”며 서민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자유한국당 차원의 부동산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