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기준 명확해야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들이 자율주행자동차 시험 운행에 나선다. 완성차업체, 전자업체, 부품업체, 대학·연구기관 등에 이어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개발 주체인 이통사도 자율주행차의 도로 주행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자율주행차는 다방면 합종연횡을 통한 시장 주도권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어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실제 운행 노하우가 필수다.

이미 미국에서는 시험 주행에 들어간 자율주행차가 적지 않다. 운행 장소도 광범위하다. 이 때문에 시험 주행 중 사고가 실제로 발생, 법·제도 장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는 시험 운행 자율주행차의 숫자가 적고 운행 장소도 매우 제한돼 있어서 보고된 사고는 아직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국내에서도 자율 주행 임시 운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우리 경제 주요 축인 ICT와 자동차가 결합한 자율주행차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정책 차원의 프로젝트도 추진될 전망이다.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 목적이 상용화에 가까워질수록 시험 운행 범위는 차츰 넓어질 수밖에 없다. 상용화 서비스를 겨냥한 이통사의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은 그 신호탄이다. 이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진 각국은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에 돌입, 이미 다양한 도로 운행 경험을 쌓고 있다. 먼저 진입한 국가와의 정보 교류를 통해 사례를 연구하고, 합당한 책임 기준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외국에 비해 국내 규제가 너무 강하면 기술 상용화 속도는 늦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 합의도 필요하다.

분명한 법 기준이 없으면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은 상용화 전 단계에서 시험 운행 사고로 인한 법정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 투자에 소극일 수밖에 없다. 개발사가 더욱 적극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도 자율 주행 시험 운행 사고 관련 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