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8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공무원 증원 예산,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가 막판 협상에서 추경 관련 절충안을 주고받고 있어 타협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관측이다.
국회는 이날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허욱·표철수 방송통신위원 임명동의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과 일반 안건만 처리했다.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간 협상이 완료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여야는 본회의를 정회한 뒤 접점을 모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1만2000명 신규 채용 경비 80억원을 편성하는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원안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도 입장차가 지속됐다.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안과 국민안전처를 행정자치부에 편입시키는 여당안에 야당이 반기를 들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에게 “금일 본회의는 속개되지 않는다”면서 “내일(19일) 본회의가 예상된다”는 문자를 보냈다.
여야 원내대표 등은 이후 협상을 이어가며 간극 좁히기에 나섰다. 여당은 추경안에서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정부의 목적예비비로 관련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에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일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남은 상태다.
정부조직법은 입장차가 뚜렷하다. 야당은 물관리 일원화를 두고 수용불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빼고 나머지만 처리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여야는 다음날인 19일 본회의 일정을 재협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뒤 “추경과 정부조직법 합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추경은 공무원 증원 예산을 들어내는 데 대해 최종 조율 중”이라며 “모태펀드 1조4000억원 문제는 예결위 간사 간 합의가 나오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