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공동 선언문에는 북핵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한·미·일 3국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대북 제재 강화 의지가 담겼다. 그동안 3국 정상회담은 8차례나 있었지만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은 처음이다.
한·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나서도록 압박을 지속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무장을 용납하지 않고 핵탄도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차단하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과 경제적 관계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추가 제재를 포함한 새 유엔 안보리 결의도 조속히 채택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라는 표현으로 중국과 러시아 역할을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는 대북 제재와 사드문제에서 이견을 드러내는 등 중국, 러시아와는 북한 문제 해법에 있어 확실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비핵화 구상을 설명했다. 공동성명은 이러한 문 대통령의 대북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성과다.
3국 정상 외에 G20 의장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별도의 언론발표문에서 북한 관련 내용을 반영해 주목받았다. 메르켈 총리는 “G20은 외교정책을 논하기보다는 경제와 금융시장,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다른 주제에 더 집중하는 회의체”라면서 “그럼에도 비공개 리트리트 세션에서 북한문제는 자연스럽게 논의됐다. 우리는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위반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이번 위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내 정치권도 대체로 후한 점수를 매겼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일 공동성명으로 북핵 위협에 대한 공조가 굳건해졌다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은 야당임에도 이례적으로 박수를 보냈다. 세 나라 정상이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내고, '3국 안보 협력'을 명시한 것은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역시 시의적절한 공동성명으로 평가했지만, 국민의당은 '포토제닉용 회담'이라며 성과를 평가절하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