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시사에 정부가 긴급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대미 통상현안 회의'를 열고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SNS에 “한국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을 포함한 주요 품목의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긴급 대응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회가 양국 정부 간 관세 합의와 관련된 입법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잠수함 계약 추진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선으로 회의에 참석,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행정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과 그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대응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행 상황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이번 발언이 즉각 발효되는 조치는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제 시행까지는 외교적 협상 여지가 남아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곧바로 미국으로 보내 각각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실무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미국 측에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불확실성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관세 인상이 현실화하면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자동차·부품, 철강, 배터리, 의약품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이미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현지 생산 압박이 강화된 상황에서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격 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한미 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관세 부과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구조 다변화와 통상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관세 인상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