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최초 업무보고를 한 것은 5월 25일이다. 이후 통신비 인하가 사회 화두로 부상하자 여러 차례 추가 보고가 이뤄졌다. 국정위가 통신비 인하 계획을 최종 발표한 것은 6월 22일이다.
한 달도 안돼 연 4조6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통신비 절감 방안이 마련됐다. 선택약정 할인율 25%로 상향, 보편요금제 도입 등에 통신사업자는 반발했다. 일방 대책을 '급조'했다는 비난이 비등했다.
학교와 버스에 집중하겠다는 공공와이파이 전략도 마찬가지다. 비용과 효율성 등 여러 측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5년 11월 ICT해우소 이후 오랜 기간 논의했던 차세대 공공와이파이 전략이 한 달도 안 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결정됐다. 문제점이 없을 수 없다는 게 통신업계 반응이다.
무선랜 전문업체 대표는 “기존 공공와이파이는 정부 예산을 무한정 투입할 수 없고 이동통신사 역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많았다”며 “확산 모델 도입, 운영 주체 결정 등 여전히 논의할 사항이 많은 데도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기존 공공와이파이는 효과가 있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확산이 어려웠다. 재작년에는 22억원에 불과한 공공와이파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 정부가 공공와이파이에 수천억원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투자 대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전국 공공와이파이 대상과 수요, 이에 따른 구축·운영비 등을 살펴보고 매칭 방식, 운영 주체를 결정해야 한다. 시급성과 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공약을 이행한다고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조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공공와이파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