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는제외…“이통 생태계 고려 안한 일방정책”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할 통신비 인하 이행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당초 공약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제외됐지만 소비자 전체에게 요금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과 보편요금제 도입 등 통신비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국정기획위와 더민주는 단기 대책으로 1조6000억원, 임기 내 공공 와이파이 확충과 보편요금제 도입 등 총 4조6000억원의 통신비 감면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동통신사는 수조원대에 이르는 통신비 인하 부담을 특정 사업자에게 전가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 정책이라며 반발, 이행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와 더민주가 이날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는 △취약 계층 감면 확대 △선택약정할인율 25%로 상향 △보편요금제 도입 △공공 와이파이 확충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기·중장기 대책이 망라됐다.
우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선택약정할인제)'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 국정기획위는 선택약정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 가입요금 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 할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개월 준비 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하는 고시를 완성한다.
국정기획위와 더민주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으로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가 빠르게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감면을 위한 고시 개정을 다음 달 곧바로 추진한다. 하반기 중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등 노년층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한다. 기존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추가로 1만1000원을 감면한다.
또 알뜰폰 전파 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 대가 인하 등 정책도 하반기 중에 고시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국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또는 예산 확보가 필요한 3대 중장기 과제도 제시했다.
중장기 과제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기존 3만원대 요금제가 제공하는 데이터 1GB, 음성 200분 통화량을 2만원에 제공한다. 국정기획위는 롱텀에벌루션(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직·간접 효과로 연간 1조~2조2000억원의 통신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 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 직장인·학생 1268만명에게 연 4800억~8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을 경감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개정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한다.
새로운 통신네트워크와 사업자 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통신 시장 진입 규제도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한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사회 기구를 구성, 통신비 추가 경감 및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기본료 폐지 논의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정기획위와 더민주의 발표에 이통사는 물론 야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발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으로 추진한 통신비 인하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