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연간 4조6000억원 통신비 절감 대책에도 통신비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를 포기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통신비 공약 중 이번 절감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을 이후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통신비 인하 명분을 위한 일방적 압박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보편요금제 등 대책은 국회 입법 또는 정부 고시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다수다. 정책을 법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야당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기본표 폐지 포기 못해…통신비 인하 압박 카드 남아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 8대 통신비 공약으로 △기본료 폐지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주파수경매에 요금인하 성과반영 △데이터요금 할인·공유·이월 확대 △취약계층 특화요금제 △공공와이파이 확대 △한·중·일 로밍요금제 폐지를 내세웠다. 이중 취약계층 요금제와 공공와이파이 등 4개가 국정기획위 과제에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특히 기본료 폐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통사 담합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통사 기본료 폐지 여력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것”이라며 “기본료 폐지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통사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정부가 기본료 폐지를 실효성도 없는 정치적 압박용 카드로 남겨놨다며 비판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국정기획위 스스로 선택약정할인률 25% 상향으로 1조원, 보편 요금제 출시로 1조~2조2000억원 등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효과를 제시했다”면서 “기본료까지 폐지하면 통신사 사업을 접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선거철마다 포퓰리즘으로 휘두를 전가의 보도를 남겨놓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회적 논의기구, 제대로 만들어야
국정기획위는 남은 과제를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립해 추진하겠다고 한 점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사회적 논의기구에는 국회와 시민단체, 이동통신사가 참여한다.
이에 대해 이통사는 통신비 논의 과정에 당사자인 이통사가 참여할 통로를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론 우려를 제기한다.
이제까지 일방적으로 진행된 국정기획위 논의 방식을 보면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이통사가 들러리를 서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국정기획위는 통신비 절감대책을 마련하면서 시민단체 의견만 수렴했을 뿐 민간 기업 압박 논란을 의식해 이통사를 만나지 않았다.
미래부는 이통사 임원을 불러 논의를 진행했지만 일부 실태 파악에 그쳤다는 전언이다.
문재인 대통령 주요 공약 중 주파수경매에 요금인하 성과를 반영하는 정책과 데이터 요금 다양화, 한·중·일 로밍요금제 폐지 등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방식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통사 행정소송, 국회 개정안 통과 공방예고
국정기획위 통신비 절감대책을 두고 당장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일부 이통사는 당장 25% 선택약정할인제에 대해서는 고시가 개정되고, 관련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을 시사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일단은 25%를 시행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돼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법 개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면밀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 요금제 역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중전화, 농어촌 통신망과 같이 이통사가 일정부분 손해를 감소하더라도, 국민 기본권상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를 보편서비스로 규정한다”면서 “데이터 요금 확대가 보편서비스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정기획위의 통신비 절감대책이 일방적이라고 비판, 향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통과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기획위의 통신비 절감 대책 중 저소득층 감면 등 정책은 찬성한다”면서 “사업자와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했는지 모르겠다. 미방위 차원 대응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통신비 인하 압박에 대해 해외 투자자도 우려를 드러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따라 부당한 정부 개입에 대해 해외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한국전력 미국 주주들이 전기요금 인상을 막았다는 이유로 정부 한전에 7조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시도한 사례가 있다”면서 “인위적 통신 요금 인하가 지속될 경우 각종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