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대책을 발표하면서 예측한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는 4조6273억원이다.
단기로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고 취약계층 통신요금을 1만1000원 감면, 연간 1조5173억원 절감 효과를 낸다는 복안이다.
장기로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고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약 3조원을 추가 절감할 계획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이다. 법률상의 정당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동통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
선택약정 가입자는 현재 1600만명(전체 27%)이다. 이 가운데 할인율을 25%로 올린 이상 가입자가 빠르게 늘 가능성이 짙다. 더욱이 2년 약정 만료 이후 선택약정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두 요소를 감안하면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 속도는 이전보다 빨라질 수밖에 없다.
대신증권은 선택약정할인율 25%로 상향된 이후 선택약정 가입 비율이 30%를 돌파하면 이통사 부담이 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40%로 늘면 부담금이 1조원을 돌파한다.
장기 대책 가운데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파급 효과는 예상보다 큰 후폭풍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편요금제는 3만원대 요금제를 2만원대로 낮추고 데이터 제공 용량은 늘리겠다는 것이다. 데이터를 적게 쓰는 소비자가 일제히 요금제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같은 요금에서 데이터 제공량이 갑절로 늘어나면 이통사 부담은 2중으로 늘어난다.
게다가 국정기획위는 보편요금제의 요금과 데이터 제공 용량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의견을 수렴, 정기 조정을 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요금을 더 낮추거나 데이터 제공 용량을 늘리면 연쇄 효과에 의해 나머지 상위 요금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정기획위와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보편요금제를 추가 요금인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