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문위원회 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한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시민단체는 환영했지만 기본료 폐지가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취약계층 1만1000원 요금 감면,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 공공 와이파이 설치, 보편요금제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끝내 기본료 폐지가 빠진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율이 30%로 인상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를 위한 대책도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기본료 1000원 인하는 5500만 소비자가 혜택을 받았다”면서 “선택약정 할인 혜택은 1200만명 정도로만 그쳤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보편요금제 등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통신비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연합회는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과 도매 대가 인하 등 알뜰폰 지원이 포함되자 환영했다. 이와 함께 지속해서 도매 대가 인하, 전파세 면제를 요청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유통인을 위한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온라인에선 이통사 입장에 공감하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트위터 이용자는 “이동통신사만 통신료 인하를 강요할 게 아니라 애플,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도 통신비 인하 방침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