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판'을 재정비하고 기업 뿌리를 확대하는 '창업 국가'로 전환해야 실질 소득과 일자리가 늘고 중장기 경제 전망이 밝아지게 된다. 모험기업(벤처기업)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창업으로 국가 경제 프레임을 바꾸는 것을 제안한다. 기존 시스템의 생산성 개혁, 인공지능(AI)·ㆍ데이터 경제 등 신기술 개척뿐만 아니라 농림·수산·보건복지·국방·우주 등 미래 산업에서 창업의 힘을 최대한 활용해야 중국·일본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포괄 의미에서 창업 국가로의 전환에는 다음 세 가지 과제 해결을 선행해야 한다.
첫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판 재구축을 위해서는 '금융과 세제'가 선봉에 나서야 한다.
세계 금리 제로 시대에도 국내 상업 금융은 외국 자금을 조달해서 이를 기업 투자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나아가 한정된 재원조차도 기업 성장 금융으로 제공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보호 정책에 기초, 국내에 안주하고 있다.
조 단위의 이익을 경영 지표로 설정하고 정부 당국의 느슨한 감독 아래 과거와 변함없이 시장을 지배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예측 불가의 대출 회수는 물론 '꺾기' '담보 요구' 등 관행, 대기업 대출 부실에 따른 중소기업 신용 축소,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대출 기피, 신용 및 기술 무보증에 대한 대출 기피, 핀테크 등 신기술과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소극 대응 등이 대표 사례다.
1997년과 2008년의 세계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도 상업 은행은 내부 경영 합리화 외에 성장 금융 공급 역할은 거의 못해 온 것으로 생각된다. 세제와 세정 부문도 기업의 성장판에 조력하는 역할이 좀 더 필요하다.
기업 승계는 제2 창업으로 보고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상속세 인하, 분할 납부, 대납 조치 등을 적용해야만 한다.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불시에 세무 조사를 실시하는 관행도 없애야 한다.
둘째 기업의 성장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제대로 기업 정신을 발휘해 신 시장을 열고, 때로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것은 필수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동떨어져 있다. 장기 투자가 요구되는 글로벌 시장과 신기술 시장 개척보다는 정부가 직간접으로 간섭하는 통신, 면세점, 주택투자 등 내수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독과점 품목은 국내 판매 가격이 해외 가격보다 높아 국민 실질 소득의 저하를 초래한다. 협력 중소기업에 기술 도면과 원가 회계장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현금과 사내 유보가 많고 이익률이 높은 상황에서도 과거 유산인 어음 제도를 일방으로 지속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선제 개척한 시장과 인재를 빼앗아 가는 행위도 여전하다.
이 점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대기업이 우대받는 성장 시대 제도와 정책은 세부 및 통합 손질하고, 대기업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은 더욱 선진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넓은 의미에서 창업을 확산시켜 기업 수를 늘리고, 새로운 일의 방식을 확산시켜 생산성을 혁신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젊은 인재를 폭넓게 양성해야 한다. 신기술 분야에서 벤처기업 설립을 장려하는 창업만 지원해서는 안 된다. 농림수산, 에너지, 환경, 보건 복지, 국방, 우주 등 새로운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에 창업과 민간 방식을 과감히 도입하자. 대기업의 스핀 오프든 중소기업·스타트업이든 시장 진입과 성장 기회를 정부가 적극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창업 형태도 국내와 글로벌, 비영리와 영리, 기존 기술과 신기술, 제조와 서비스를 포괄해 지원하는 한편 실용성 높은 기술 인재 교육이 대폭 확장돼야 비로소 창업 국가 실현이 가시화된다. 또 창업 국가에서는 대표 등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근로자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골고루 성공 과실이 주어지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AI, 4차 산업혁명 등 다가오는 미래 영역은 금융-대기업-중소창업기업-근로자-소비자로 이어지는 연결(네트워크)이 외국에 비해 더욱 협력하고 생산성이 높아야 국제 경쟁력이 살아난다. 창업 국가 개념은 국가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최상의 프레임이다.
김경수 글로벌 창업국가포럼 공동대표 kksskim@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