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⓵-지속가능이 경쟁력이다
서울 시내 25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한강을 기준으로 강북에서는 성동구, 강남에서는 서초구가 가장 지속가능성이 높은 지자체로 나타났다. 한국CSR연구소(소장 안치용)가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KSRN)ㆍ현대리서치와 공동으로 서울시내 25개 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을 측정한 결과이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CSR연구소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산출한 ‘대한민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속지수’ 가운데서 서울시내 기초지자체의 평가만 따로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성동구와 서초구는 1,000점 만점으로 측정한 기초지자체 지속지수에서 모두 520점대 위치해 서울 시내 25개 구 가운데서 ‘A+’ 등급을 받은 2개 구로 기록됐다. 두 구는 최하위를 기록한 구에 비해 64점 가량의 점수를 더 받았다.
서초구는 5개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선전한 가운데 특별히 재정부문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서초구의 재정 부문 점수는 160.07점으로 서울 시내 25개 구 중에서 최고점이다. 서울 시내 25개 구의 재정 부문 평균점수는 133.09점이다. 이어 경제 106.29점(평균점수 82.34점), 사회 부문 115.3점(〃 112.07점) 등의 순으로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성동구는 5개 부문 중 최고점을 받은 곳은 없었지만 모든 부문에서 고르게 좋은 점수를 받아 ‘A+’ 등급을 기록했다. 경제 100.14점(평균점수 82.34점), 사회 117.44점(〃 112.07점), 환경 106점(〃 98.65점), 재정 135.11점(〃 133.09점), 거버넌스 62.67점(〃 61.51점) 등으로 모든 부문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CSR연구소는 학문적으로 통용되는 지속가능성 평가틀인 ‘경제ㆍ환경ㆍ사회 성과(TBL; Tripple Bottom Line)’ 혹은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성과 측정 방법을 준용하였다. 재정부문은 TBL과 ESG에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고 내용상으로도 경제 혹은 거버넌스 성과에 통합하여도 무방하나, 지자체란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 항목으로 독립시켜 평가했다. 평가항목은 모두 95개이며 2015년 말을 공시 기준시점으로 하여 최근 3개년 자료를 취합한 뒤 최근 연도에 가중치(5:3:2)를 두는 가중평균값을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3개년 전체 자료가 없는 일부 항목에서는 최근 1~2개년 자료로 대체했다. 자료 수집은 통계청 지방재정365 등 공개 영역의 공신력 있는 출처에 한하였다.
부문별 배점은 1,000점 만점에서 경제 150점, 사회 330점, 환경 150점, 재정 250점, 거버넌스 120점이다. 기초지자체는 일선에 존재하는 행정의 손발이란 측면에서 사회부문의 배점을 높였다. 한국CSR연구소의 ‘대한민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속지수’는 배제와 고립이 없는,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촉진하는 평가방법론이자 공론의 장이라 할 수 있다.
연구를 수행한 한국CSR연구소의 안치용소장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개별 사회적 주체가 발전을 도모할 때 우선 균형 잡히고 생태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이어 현재의 발전 때문에 미래의 발전 잠재력과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 이상적인 발전 패러다임을 말한다”며 “만일 어느 지자체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환경적으로 안전하며, 후세를 배려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조건을 창출하고 있다면 지속가능한 지자체로 평가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은 지자체 본연의 기능과 사실상 동의어로서, 지자체의 지속가능성 평가는 지자체가 본연의 기능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정확한 잣대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내 지속가능 기초지자체 1위 배경은 우수한 서초구 정책에서 비롯
서울시내 지속가능 기초지자체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서초구에서는 주민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돋보인다.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해 13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은데 이어 올해에는 19곳을 더 지을 예정이다. 자치구 최초로 80억 원의 보육기금을 조성했다. 최근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초형 모범어린이집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 수에 따라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교사에게는 월 12만6000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조부모의 손자 양육을 지원하는 ‘손주돌보미 정책’은 서초구를 대표하는 보육정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동안 할머니만 손주돌보미 지원을 받았던 데 반해 올해부터는 할아버지도 손주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지원 가정도 막내 자녀 4∼15개월에서 24개월까지로 확대 시행 중이다.
교육부분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2016년 12월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데 이어 서울시와 교육청으로부터 2억 원을 지원받고 구비 2억 원을 추가해 총 4억 원으로 청소년 동아리운영 지원 및 학교와 마을이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주민의 삶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도 눈에 띈다. 아파트에만 있는 관리사무소를 일반주택으로 확대한 ‘반딧불센터’는 전국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 정책이다. 마을의 공동 문제를 토론할 소통 공간을 제공하는 공동 커뮤니티 공간과 부재 중 택배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무인 택배 서비스, 간단한 집수리에 필요한 공구를 대여해 주는 공구은행, 부모들이 모여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는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동 육아 공간, 늦은 밤 취약 지역을 순찰해 범죄를 예방하는 야간 순찰,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 및 청소년과 집 앞까지 동행하는 안심 귀가 서비스 등 모두 6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버지들을 위한 전용공간인 ‘아버지 센터’도 전국 최초의 시도다. 효녀구청장을 지향하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노인복지에 각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열린경로당 프로젝트’를 실시, 경로당 리모델링, 환경개선 ,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기존 경로당의 분위기를 어르신들의 문화여가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고 있다. 보훈회관 준공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위문금 150% 인상 및 예우수당 신설도 마련하고 있다.
도시계획 또한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다. 서초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정보사 터널 착공으로 2019년 2월 완공 이후에는 테헤란로에서 이수까지 한 번에 통과할 수 있게 된다. 62개 재건축 단지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스피드 재건축 119’ 정책을 마련했다. 양재우면 일대를 R&CD 지역으로 특화시켜 나가기 위해 금년 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이목을 끄는 정책은 교통체증과 강남역 침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다. 지상부에는 휴먼웨이를 조성하고 지하에는 스피드웨이와 로컬웨이 마련 외에 따로 대심도터널까지 만들어 교통문제와 침수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서리풀 페스티벌’, 양재천 ‘2016 아시아도시경관상’ 수상, 올해 100억 원의 예산을 투여되는 노후공원 원샷 재정비 사업 등 서초구를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올해도 계속 된다.
양문실기자(munsil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