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지속가능이 경쟁력이다
경상남도 내 1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양산시와 함안군이 가장 지속가능성이 높은 지자체로 나타났다.
한국CSR연구소가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KSRN)ㆍ현대리서치와 공동으로 경상남도의 1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을 측정한 결과이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CSR연구소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산출한 ‘대한민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속지수’ 가운데서 경상남도 내 기초지자체의 평가만 따로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양산시와 함안군은 1,000점 만점으로 측정한 기초지자체 지속지수에서 모두 530점대 위치해 경상남도 내 1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서 ‘A+’ 등급을 받은 2개 시ㆍ군으로 기록됐다. 두 지자체는 최하위를 기록한 기초지자체보다 90점 이상의 점수를 더 받았다.
양산시는 5개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선전한 가운데 특별히 거버넌스 부문에서 만점(70점)을 받았다. 경상남도 내 18개 시ㆍ군의 거버넌스 부문 평균점수는 59.26점이다. 이어 경제 109.00점(평균점수 76.77점), 환경 부문 81.67점 (〃 75.95점 ) 등의 순으로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함안군은 5개 부문 중 최고점을 받은 곳은 없었지만 모든 부문에서 고르게 좋은 점수를 받아 ‘A+’ 등급을 기록했다. 경제 91.86점(평균점수 76.77점), 환경 78.5점(〃 75.95점), 재정 157.63점(〃 146.31점), 거버넌스 69점(〃 59.26점) 등으로 다수의 부문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한국CSR연구소의 안치용소장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현재의 발전 때문에 미래의 발전 잠재력과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 이상적인 발전 패러다임을 말한다”며 “만일 어느 지자체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환경적으로 안전하며, 후세를 배려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조건을 창출하고 있다면 지속가능한 지자체로 평가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은 지자체 본연의 기능과 사실상 동의어로서, 지자체의 지속가능성 평가는 지자체가 본연의 기능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정확한 잣대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CSR연구소는 학문적으로 통용되는 지속가능성 평가틀인 ‘경제ㆍ환경ㆍ사회 성과(TBL; Triple Bottom Line)’ 혹은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성과 측정 방법을 준용하였다. 재정부문은 TBL과 ESG에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고 내용상으로도 경제 혹은 거버넌스 성과에 통합하여도 무방하나, 지자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 항목으로 독립시켜 평가했다. 평가항목은 모두 95개이며 2015년 말을 공시 기준시점으로 하여 최근 3개년 자료를 취합한 뒤 최근 연도에 가중치(5:3:2)를 두는 가중평균값을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3개년 전체 자료가 없는 일부 항목에서는 최근 1~2개년 자료로 대체했다. 자료 수집은 통계청 지방재정365 등 공개 영역의 공신력 있는 출처에 한하였다.
부문별 배점은 1,000점 만점에서 경제 150점, 사회 330점, 환경 150점, 재정 250점, 거버넌스 120점이다. 기초지자체는 일선에 존재하는 행정의 손발이란 측면에서 사회부문의 배점을 높였다. 한국CSR연구소의 ‘대한민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속지수’는 배제와 고립이 없는,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촉진하는 평가방법론이자 공론의 장이라 할 수 있다.
양문실 기자 (munsil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