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발주기관 `갑질` 여전하다

서울시 지하철 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사업이 또다시 법정 분쟁에 휩싸였다. 연내 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도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 지하철 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사업에 제안한 LG CNS와 에이텍티앤 컨소시엄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해당 사업 입찰 절차 진행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LG CNS컨소시엄은 항소에 이어 본안 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쟁점은 제안요청서(RFP)에 명시된 특별 제안 항목이다. 서울메트로는 제안 업체에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과 상관없는 `교통카드시스템을 이용한 수익사업 제안(금액)` 및 `공사 경영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금액)`을 요구했다. 이들 제안에 1.5점씩 배점을 부여했다. 특별 제안은 경영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서울메트로는 설명했다.

업체 생각은 다르다. 공사 재정 부실을 시스템 구축업체가 메워 주는 형태로 본다. 특히 사업을 수주한 업체가 제시한 특별 제안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 업체는 지하철게이트 상단에 광고 액정표시장치(LCD)를 부착, 광고 수입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지하철게이트 광고사업권은 LG CNS가 2023년까지 배타적 권리를 쥐고 있다. 사실상 수주업체가 제안대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다.

서울메트로를 둘러싼 분쟁은 발주 과정에서 빚어지는 단순 잡음 수준이 아니다. 발주 기관이 휘둘러 온 `갑질`에 가깝다. 발주 기관이 우월 지위를 이용해 일삼는 불공정 계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체로 입찰 업체는 소소한 불이익은 덮고 넘어간다. 밉보이거나 관계가 악화되면 자칫 수주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LG CNS컨소시엄이 이를 감수하고 본안 소송까지 준비하는 그 자체가 이번 발주 과정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증거다. 서울메트로는 법정 공방에 앞서 `갑질`을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