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2016 동방경제포럼`에서 “북한을 경유해 한국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망 연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북한을 지렛대 삼아 한국과 러시아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다. 지난 8월 15일은 광복 71주년이었지만 동시에 분단 71주년이기도 했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의 숙원이다. 남북 경제와 동북아 평화 등을 고려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이 되면 우선 전쟁과 핵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이념 갈등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다. 8000만명이 넘는 통일한국은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군사대치라는 불확실성 제거와 경제발전에 따른 국가신용도 좋아질 것이다. 군사 비용 역시 남북 모두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방비로 GDP의 2.6%를, 북한은 GDP의 6.9% 수준을 사용하고 있다. 통일이 되면 국방비가 20년간 400조원이 절감된다는 보고서도 있다.
2014년 말 국회예산정책처는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라는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통일비용은 4657조원이고, 통일에 따른 순편익은 1경4451조원으로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높았다. 예산처는 “한반도 통일은 구조적 요인에 따른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5월 남북한 통일 비용이 1조달러(약 1172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통일경제는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고 혼란이 불가피하지만 우리나라 기술과 북한 천연자원을 결합, 통일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여줄 것이다. 2013년 북한자원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천연자원 잠재가치는 6586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24배나 된다.
여기에 북한은 노동력과 우수 소프트웨어 인력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북한 노동력과 우리의 우수한 기술을 십분 활용, 북한을 신제조업 기지로 만들어야 한다.
북한 인력을 활용하면 우리나라가 만성적으로 겪고 있는 소프트웨어 인력난도 해결할 수 있다. 또 철도, 통신,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북한은 우리 기업의 막대한 수요처이자 시장이기도하다. 우리나라가 러시아,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관문이기도하다. 부산에서 신의주, 북경을 거쳐 유럽으로 가는 신 고속철을 구축하면 통일경제는 물론 관광, 문화 등 다방면에서 한반도에 큰 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과실을 따먹기위해서는 수천조원으로 추정되는 통일 비용은 우리가 감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통일 경제 규모가 오는 2050년경 세계 5위권으로 도약할 것으로 내다본다. 통일경제와 통일 한국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제대로 된 시너지를 내려면 지금부터 사회, 경제, 문화, 법, 제도적으로 철저히 준비 해야 한다.
경제가 취약한 북한은 시간이 갈 수록 중국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통일이 안되면 북한의 중국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최근 미사일 발사에서 보듯 범상치 않은 국방력을 갖춘 북한이 중국 손에 들어가면 동북아 긴장 관계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도 흔들린다.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흐를 수록 우리 국민의 통일 의지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에는 국민 80%가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 비중이 30%가 안된다.
통일은 어느날 `도둑`처럼 올수 있는데, 통일 경제 효과를 높이고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빈국 수준인 북한 경제를 한단계 높여 놓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경제성장률은 4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1%로 추정됐다. 2007년 -1.2%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로, 4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북한 경제성장률은 2011년 0.8%로 플러스로 돌아선 후 2012년 1.3%, 2013년 1.1%, 2014년 1.0%로 3년 간 줄곧 1%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외교역 규모가 줄어들고 농림어업, 광공업, 전기가스수도업 등 주요 산업의 생산이 모두가 부진하면서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남북 격차도 더 벌어졌다. 지난해 남북 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62억5000만달러로 전년(76억1000만달러)에 비해 17.9% 감소했다. 우리와 격차는 전년 144.3배에서 154.1배로 커졌다. 독일은 1990년 통일을 이뤘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이 일부 남아 있다. 통일 경제가 한반도에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되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경제 및 문화 교류를 늘려야 한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