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게임을 마약·도박과 똑같이 취급하겠다니

정부는 최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게임을 알코올·향정신성의약품·인터넷·도박 등과 함께 5대 중독의 하나로 규정했다.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노출 정도와 위험성 등을 분석하고 게임을 포함한 인터넷 중독 질병코드를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안에서 게임 중독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 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게임 과몰입 현상을 알콜, 마약 중독 등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질병코드 신설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세부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율을 하겠다고 했지만 철회할 공산은 크지 않다.

문체부와 미래부는 복지부에 앞서 교사와 학부모, 전문가들이 참여한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사업을 실시해왔다. 그런데도 복지부가 게임을 5대 중독으로 규정하고 질병처럼 치료하겠다는 것은 규제를 더하겠다는 것이다. 비슷한 예방 사업이 있음에도 예산 중복에 과잉 규제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세계 정신의학계는 인터넷과 게임을 질병화 하는 것에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단순히 중독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개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과학적 조사나 근거없이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똑같은 질병으로 묶겠다는 것은 섣부른 행동이라고 한다.

올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16’에서 세계인의 시선은 가상현실(VR)에 모아졌다. VR 열풍을 주도할 분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분야가 게임이다. 게임은 엔터테인먼트이지만 성장산업이다. 수출 효자산업이기도 하다. 청년들에게는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

게임의 부작용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아무리 백번 양보해도 게임을 술, 마약, 도박처럼 동급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게임 과몰입 현상을 ‘고쳐야 할 병’으로 바라본다면, 게임산업 육성은 진작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