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난망 평가위원에 이통 전문가 확충해야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 사업자 심사과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제1·2 시범사업 평가위원은 대다수가 SW시스템 전문가로 이동통신 전문가가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다.

통신업체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에는 운영센터와 코어·관제시스템 구축 등 SW 비중이 커서 SW 전문가 선임이 당연하지만 재난망은 결국 무선통신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 이통 전문가가 포함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평가위원 풀을 확충하고 국민안전처와 협의해 적절한 정보통신 분야 평가위원 구성에 애를 썼다”며 “전문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토론도 진행해 통신 분야 평가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공분야 입찰·심사 제도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투명하고 효율적 제도로 발전해 왔다. 조달청이 평가위원 풀을 늘리는 등 그동안 공정한 심사를 위해 노력한 것도 입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통신업계나 학계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조달청의 심사 공정성이 아니라 전문성이다. 국가재난망은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을 포괄하는 복합 사업이다. 제1·2 시범사업 평가에 참여했던 정보통신 분야 평가위원은 두세 명을 제외하고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SW와 플랫폼,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은 이동통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재난망 사업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래로 무려 12년간 표류해온 사업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아픔을 겪고 재난안전망 필요성을 온 국민이 공감하면서 추진해온 사업이다. 본사업은 시범사업 성공 없이는 장담할 수 없다.

연이어 진행될 해상망(LTE-M)과 철도통합망(LTE-M), 새해 하반기 예정된 재난망 본사업에서는 이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망 설계와 무선통신 장비, 주파수 특성 등을 잘 아는 이동통신 전문가로 평가위원 구성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평가의 첩경이기 때문이다.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2~3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10년 동안 사용하는 게 재난망 사업이다. 전문성 없는 평가는 사업을 준비해온 많은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국가에도 커다란 손실을 떠안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