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R&D 체계 재정비 고민할 때다

공공기관 기능조정 대상에서 연구개발(R&D) 부문이 제외됐다. R&D 부문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미 미래창조과학부가 혁신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R&D 부문을 2차나 3차 기능조정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었지만, 미래부 혁신방안과 중복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제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차 기능조정 대상인 ‘교육’ 분야에 R&D 기관이 일부 포함되지만 별도로 R&D 부문은 넣지 않았다”며 “R&D 공공기관 재편은 혁신방안을 기반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혁신방안을 바탕으로 R&D 부문 기능조정이 추진되면 ‘경제성’보다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미래부가 기관 재편을 주도하는 만큼 대규모 통폐합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 5월 발표한 정부 R&D 혁신방안이나, 다음 달에 나오는 R&D 전문 관리기관 단계적 통폐합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효율적인 기능 조정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가R&D 지원체계를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바꾸고 ETRI 등 6개 정부출연연을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개편하는 등의 방안이 우리나라 연구 환경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15개 부처에 산재된 18개 R&D 전문 관리기관 단계적 통폐합은 중복업무를 합쳐 제대로 군살을 뺄 수 있는 것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경제성, 기능성만을 따지다 보면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볼 수 있다.

현재의 연구회 중심 국가R&D 체계는 1998년에 도입됐다. 국가R&D의 중심축인 출연연과 대학, 기업이 융합이 안 되는 이 체계가 기술과 산업을 따로 놀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독보적인 원천기술 개발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질 좋은 성과 창출에 어려운 구조인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2년밖에 남지 않은 현 정부는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국가 R&D 체계 재정비를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