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년 표류 재난망,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민낯을 드러낸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 여전히 부실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사업에 동력을 얻는가 싶었지만 이내 경제성과 인식 부족이 발목을 잡았다.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국가재난관리시스템 통합, 함몰 구멍(싱크홀) 예방 지하공간통합지도 등도 예산을 이유로 난항이다. 예산부족이라는 볼멘소리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소리지만 이제는 구습과 악습으로 들린다.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재난안전통신망구축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경찰, 군 등 8대 분야 필수기관 333곳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첨단 공공안전-롱텀에벌루션(PS-LTE) 방식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하반기 강원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연말께 재난망 운영센터를 개소한다. 세부계획과 내용 측면에서는 올바르다.

하지만 이 역시 예산이 걸림돌이다. 기획재정부는 1조7000억원 본사업 예산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외부 기관에 재검토를 의뢰했다. 제대로 된 국가사업이라면 당연히 전체 재난망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예측하고 미리 확보했어야 했다. 재난망 세부 추진계획 역시 형식만 갖춘 속 빈 강정이다. 국가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으니 사업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다. 시범사업부터 장비와 단말기 발주는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재난망은 사고 발생시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1분 1초가 급한 재난구조 현장에서 통신은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핵심이다.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재난망 구축 이슈는 감초처럼 등장한다. 하지만 그때뿐, 시간이 지나면 이슈는 잊히고 담당공무원도 바뀐다. 12년째 표류한 재난 사업이 더는 난파선이 되지 않도록 챙겨야 한다. 이것이 국민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