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출사기 빈틈이 너무 많다

금융감독원이 모뉴엘과 여신 거래를 해왔던 10개 금융기관에 검사팀을 보내 여신 심사 부실. 대출금 불법 전용 여부를 샅샅이 조사한다. 금융당국은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무역보험공사의 보증 부실 가능성을 언급했다. 심지어 국세청이 2012년 모뉴엘의 가공순환매출 등 불법 행위를 밝혀내고도 정보 공유가 미흡해 사태를 더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갑자기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불거진 모뉴엘 사태 파장이 금융권과 금융당국을 넘어 날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전모는 아니나 모뉴엘이 수출액을 부풀리고 서류까지 조작한 정황은 드러났다. 각각 보증과 대출을 맡은 정책금융기관과 은행 누구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음이 확인됐다. 허위 서류와 농간에 깐깐한 금융사들이 놀아난 셈이다. 이런 사건이 부쩍 많아졌다. KT ENS 사기대출 사건이 잊히기도 전에 또다시 유사한 모뉴엘 사태가 발생했다. 몇 년에 걸친 행위를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낌새도 채지 못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 금융 대출시스템 전반에 큰 구멍이 있다는 얘기다.

모뉴엘 사태는 앞으로 이런 사건이 더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금융사는 허위 서류 조작을 알아내지 못한 이유로 ‘오픈 어카운트’를 들었다.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직접 거래다. 이 직접 거래는 디지털 금융 기술 발달로 앞으로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금융사 감시망이 미치지 못하니 불법 행위를 잡아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금융사와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세무당국까지 촘촘하게 연결한 정보 공유 체계뿐만 아니라 새 금융 환경에 맞는 위험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빨리 낌새를 채는 능력이다. 모뉴엘과 거래해온 우리은행은 2년 전에 이 회사 거래내용이 너무 이상하다고 보고 신규거래를 끊어 피해를 사전에 막았다. 이런 판단력은 정보시스템, 정보공유시스템만 잘 갖춘다고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 금감원 조사는 진상 규명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담아야 제2, 제3의 대출사기 사건 발생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