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해 직권 조정 제도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병주 국회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브라질 월드컵 당시 재송신 대가를 둘러싼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갈등으로 모바일 IPTV에서 블랙아웃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최 위원장의 답변이다.
민 의원이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가 모두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만들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최 위원장은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방통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료방송 업계는 최 위원장의 발언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의구심을 함께 제기했다. 방통위가 지난 8월 발표한 ‘제3기 방통위 비전 및 7대 정책과제’를 예로 들며 지상파를 감싸는 형식적 협의체가 구성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실제 3기 방통위는 1·2기와 달리 지상파 방송 의무 재송신 범위 확대 방안 등을 정책과제에서 제외하고 광고총량제 실시 등을 포함시키면서 지상파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유료방송 업계 한 관계자는 “재송신 분쟁과 관련해 정책당국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나선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지난 방통위 시절에도 재송신 관련 협의체가 있었지만 사업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사업자의 재송신 대가 분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2년 케이블TV의 KBS2 채널 블랙아웃에 이어 올해는 모바일IPTV에서 월드컵 블랙아웃이 발생했다. 방송 사업자 간 분쟁으로 애꿎은 시청자만 피해를 봤다.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CMB와 티브로드는 올 연말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계약 만료에 따라 지상파와 재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앞둔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없다. 3기 방통위가 조속히 재송신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양 업계를 아우르는 현명한 정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정보통신방송부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