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 체감경기 살릴 정책적 수단 강구할 때

최근 세계 경제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인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주요 국가 경제 성장률 전망이 나아졌다. 덩달아 소비 심리도 살아난다. 올해보다 새해 세계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우리나라 경기 전망, 특히 기업 경기 전망은 썩 낙관적이지 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다음 달 종합경기 전망치는 93.4이다. 기준선 100을 밑도는 게 3개월째다. 100을 밑돌면 향후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다. 기업 경영자들이 경기 회복세를 체감하지 않는 셈이다. 특히 내수(94.2), 채산성(91.7) 전망이 어둡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더 많이 포함된 상공회의소 BSI도 이와 비슷했다. 내년 1분기 전망치는 92로, 4분기 94에 비해 더 떨어졌다. 특히 대기업(97)과 수출기업(100)보다 중소기업(91)과 내수기업(90)의 전망이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세계 경기 호전에 따른 수출 증가가 내수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른바 수출 낙수효과가 없다는 얘기다. 수출 대기업의 중소 협력사 이익구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는 분석까지 이어진다.

상의 조사에서 본격적인 경기 회복 시기에 대해 `내년 하반기`(45.4%)와 `2015년 이후`(38.9%)를 꼽은 응답 기업이 대부분이었다. 기업 경영자들이 일러도 내년 상반기까지 춘궁기를 각오한 셈이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상반기에 좋을 것이라는 주요 기관 전망과도 다른 양상이다. 엔저 지속 등 환율 문제와 내수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작용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기업들이 미래를 낙관하지 않으면 투자와 고용 등에 소극적이게 된다. 이는 투자와 고용을 창출해 경기를 진작시키겠다는 정부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아무리 경제 성장률 호전 전망을 내놔도 기업 체감 경기를 바꾸는 것엔 한계가 있다. 기업들이 경기 호전을 체감할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다. 정부 예산 집행을 상반기에 집중해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거나 금융권을 통해 기업 자금을 더 푸는 것과 같은 정책이다. 국회 예산 통과 이후 집중할 경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