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자력발전 비중 유지 현실적인 선택

정부가 2036년께 원자력 발전 비중을 29%로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2013∼2035년)을 국회 산업위에 보고했다. 민관 워킹그룹이 권고한 원전 비중 22~29%에서 가장 높은 쪽으로 잡았다. 건설 중인 원전 5기와 예정인 6기 등 총 11기 원전 외에 7기 안팎을 추가로 건설할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원전 외의 대안을 끊임없이 모색했다. 하지만 마땅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는 방향 자체가 좋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좀처럼 극복하지 못한다. 아직까지 원전만큼 효율이 높은 발전방법이 나오지 않았다. 에너지 수급도 갈수록 빠듯해진다. 서둘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해답은 역시 원전일 수밖에 없다.

원전은 효율성과 안정성이 가장 높은 발전 방식이다. 다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됐다. 특히 불량 원전부품을 사용한 비리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불안감이 더욱 증폭됐다. 정부가 원전 비중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국민적 관심사가 될 정도였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원전 확대 건설 기조를 사실상 유지하면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언뜻 보면 원전 비중을 낮추라는 요구를 묵살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원전비중 29%는 에너지 세율 조정과 에너지 절약을 비롯한 각종 수요 언제 정책 성공을 전제로 한다. 일종의 마지노선이다.

원전에 거부감을 표시하는 국민이 여전히 많다. 정부가 이들을 설득하려면 무엇보다 신뢰를 얻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원전 비리 근절이다. 원전 자체의 위험성보다 이런 비리가 국민 불안을 야기했다. 오랜 비리 관행을 끊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근절이 늦어질수록 에너지 정책은 계속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 또 원전 비중을 유지한다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물론이고 스마트그리드를 비롯한 에너지 절약 방법을 등한시하면 국민 불신을 없앨 수 없다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