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 질병인가
게임을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질병코드까지 만들어 관리하려 한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게임 업계가 유래없이 강력히 반발하며 거부 의사를 표하고 있다. 관련 단체들이 잇달아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하고 있어 향후 정부 대응에 눈길이 모아진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 게임개발자연대, 문화연대, 성남시 등이 잇달아 정부와 국회에 공식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는 올해 초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해 `지스타 보이콧`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 되레 마약, 알코올, 도박과 같은 맥락으로 게임을 해석·관리하려 한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업계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실망과 분노를 고스란히 표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회장 남경필)는 공식 사이트에 조기까지 내걸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게임업계 규제에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남경필 협회장(새누리당 의원)도 “4대 중독에서 게임은 빠져야 하며 게임법 개정안이 업계를 고사시킬 수 있어 이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게임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설립을 주도한 게임개발자연대는 29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연대는 이에 앞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입안 중단과 최소한의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 바 있다.
문화연대도 “게임과 게임문화에 대한 현 여당의 편협한 시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게임에 대한 마녀사냥식 규제를 그만두라”고 반발했다.
문화연대는 성명서에서 “셧다운제 시행 과정이나 이번 4대 중독물질 규정 과정을 보면 정부는 청소년 폭력문제나 게임과몰입 현상의 문제 원인으로 게임을 지목하고 규제 대상으로 취급해왔다”며 “게임계에 문제의 책임을 물어 무마하려는 정부의 행정 편의적인 사고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웹보드 게임 규제안을 반박해 온 한국컴퓨터게임학회와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4대 중독물질에 게임을 포함시킨 정부와 국회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원형 한국컴퓨터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은 “우리는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고 게임은 엄연히 술, 마약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핵심 기조가 창조경제라면 관련 정책과 법이 여기에 맞춰져야 하는데 정부가 적극 보호하고 성장을 장려하는 영화산업보다 두 배 큰 게임산업은 불의한 것으로 치부하니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