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 과학기술 고도화 5대 전략 분야를 확정하고 연구개발(R&D)에 2017년까지 92조4000억원을 투자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고 64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초에는 중점 기술에 대한 범부처 전략 로드맵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투자 비효율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제도개혁, 재정구조 재설계, 비효율적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함은 물론이고 예산 낭비를 없애기 위해 대형 국책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다.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도 강화한다. 한마디로 옥석을 가려내 선택과 집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ICT 중심의 국가 R&D 투자에 대한 더욱 강화된 관리 정책이 왜 필요한지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현 정부는 `창조경제`를 주축으로 IC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SW)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키우는 한편, 미디어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세부 실천 과제로는 콘텐츠 창업 지원, 공공정보 전면 개방, 응용소프트웨어 육성 및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콘텐츠 창업은 대학에서 ICT, 디자인, 영상 등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낸다면 청년 실업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공공정보 개방은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등에서 식품, 공연, 법률 서비스 분야 정보공개시스템을 마련해 실천하고 있다. 이를 더욱 폭넓게 행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으로 1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고 공공정보 재활용을 통한 콘텐츠 유통으로 관련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돼 2차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정보를 개방하면 빅데이터 응용 콘텐츠 사업도 활성화돼 창업도 늘어난다. 다만 공공정보 개방 효과를 높이려면 대학과 중소기업 등에 관련 사업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응용소프트웨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정부자금이 지원되는 국책사업은 현 정부 ICT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정부 자금을 떼어먹는 이른바 `먹튀`를 막기 위해 아이디어 디자인,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제품화, 글로벌화 등 세부 단계별로 세세히 품질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책과제로 진행 중인 월드베스트SW(WBS) 사업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품질 점검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여러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좀 더 보완해야 한다. SW 품질 점검 기관이 지원비를 중도에 중단하거나 환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사업 통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정부는 IC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일자리 창출의 한 축을 맡길 계획이다.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더 강하게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추진할 것이고, 관련 국책 ICT 연구개발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듭됐던 국책과제사업의 부실을 줄이고 세금 낭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ICT 국책 연구개발 과제를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 좀 더 체계적으로 품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시스템적인 통제도 확대해 현 정부의 ICT 정책이 좋은 결과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최대영 유한대학교 경영정보과 교수 dychoi@yuha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