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1일 시행에 들어가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특별법)의 정책 뼈대가 갖춰지고 있다. 내년 9월 이전에 수립, 제시해야하는 'SMR 육성 기본계획'에 담길 내용도 빠르게 채워질 것으로 기대가 크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을 열고 SMR 진흥을 목적으로하는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전 주기 공급망 구축을 골자로 한 육성 방안을 확정했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그 어느 정부보다 실용주의 관점에서 국가 전력 기반을 재편하고 대체에너지의 빠른 도입을 추진해 왔다. 단순한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화와 활성화 대책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 속도감은 매우 긍정적이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SMR은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게임체인저다. 정부의 속도감 있는 추진력이 SMR 산업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이유다.
그러나 거대한 시장이 열리는 만큼 넘어야 할 산도 높다. 현재 글로벌 SMR 시장은 소듐, 고온가스, 용융염 등 100여개가 넘는 노형이 난립하다시피 해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무분별한 노형 난립을 막고, 시장 수요에 맞춘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BM)을 정립해야 한다.
특히 선발주자들의 해외 특허망을 정교하게 회피하면서도, 독자 기술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리는 지식재산권(IP) 전략이 시급하다. 개발 단계부터 철저한 기술 자립을 이루지 못한다면 향후 해외 진출 시 치명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지역 현장과의 유기적인 연계도 핵심 과제다. 얼마 전 SMR 배치 지역으로 공식 선정된 부산 기장은 기존 대형 원전 인프라가 집약된 곳이다. 단순히 새로운 원자로를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대형 원전 체계와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해야 한다.
나아가 한미 파트너십과 기술 개발을 통한 농축우라늄 수급 안정,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등 원전 전 주기를 잇는 기술적 완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오는 11월 'SMR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구성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목을 잡는 규제를 속도감 있게 풀어 나기로 했다. '방향을 성과로 증명할 시간'이라는 주무 부총리의 다짐처럼, 이제는 정밀한 실행력으로 답할 때다.
민관의 역량을 한데 모아 'SMR 특별법'을 차세대 에너지 패권 선점의 확실한 도약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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