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 개화하는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 선점을 위해 민관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기술 개발 단계부터 시장 수요를 고려한 전략을 수립해 사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역시 중요도가 커지는 국방반도체는 정부가 수요처로 나서 핵심 기술 국산화를 돕는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차세대 SMR 육성 추진 방향과 국방반도체 국산화·산업생태계 조성 전략 등 안건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8면>
정부는 SMR 육성 방안으로 노형별 비즈니스모델(BM)을 도출하고 민간·공공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육성하기로 했다. 대형 원전에 비해 발전 용량과 크기를 줄여 안전성을 높인 SMR은 냉각재 종류에 따라 소듐냉각고속로(SFR)·고온가스로(HTGR)·용융염원자로(MSR) 등 100여개 노형이 개발되고 있다.
노형마다 특징과 수요처가 다르다 보니 SPC를 설립해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독자 사업화 모델을 펼치려는 것이다. 정부는 기술 개발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를 구축해 해외 분쟁에 대비하기로 했다.
개발·제조·실증과 함께 핵연료 자급화로 전 주기 공급 역량도 갖춘다. 정부는 민관합작 개발·제작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부지를 중심으로 디지털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해 인허가 획득용 실증 데이터를 생산한다.
미국·영국 등과 핵원료 파트너십을 구축해 농축우라늄 공급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활용한 핵원료 자급 체계도 갖춘다.
올해 9월 시행하는 'SMR 특별법'에 맞춰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오는 11월 'SMR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구성해 SMR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용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SMR 특구 조성과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R&D) 등으로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탠다.
사실상 대부분 수입되고 있는 국방반도체 국산화를 위해선 정부가 무기체계 적용을 의무화하고 신뢰성 시험과 실증을 지원한다. 기존 공공·민간 시설 활용은 물론 민·관 합작 상생 반도체 시설을 구축해 국방반도체 제조·양산·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과기장관회의에서는 피지컬 인공지능(AI) 항만 전략,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 공공 AI 전환(AX) 프라이버시 보호, 정부 주요 AI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 지원 등 안건을 논의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거대한 AI 혁명과 더 치열해진 기술 경쟁 속에 지난 1년이 앞으로의 방향을 세우는 시간이었다면, 국민주권정부 2년 차는 대도약을 위한 골든타임 속에서 방향을 성과로 증명할 시간”이라면서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기관 모두가 적극적인 협력과 실행으로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