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쇼크 예비통보`…요금 폭탄 못 막는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빌쇼크방지법 개요 통신이용자의 의도치 않은 `요금 폭탄(빌쇼크)`을 막기 위해 제정된 이른바 `빌쇼크 방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용자가 설정한 요금 한도를 넘어섰을 경우 즉시 고지를 해야 하지만 통신사는 최장 3시간 가까이 시간 차이를 두고 메시지를 발송한다. 이 때문에 이용자가 자신의 사용량을 정확히 통제하기 어려워 빌쇼크 방지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다.
스마트폰으로 스포츠 동영상 관람을 즐기는 박준영씨는 최근 쓴 맛을 톡톡히 봤다. 와이파이를 잡아 고화질 야구 동영상들을 연달아 보던 중 와이파이 신호 미약으로 3세대(G) 통신망으로 전환된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 자기도 모르게 남은 데이터서비스 기본제공 용량을 다 써버리고 추가로 2만원 가까이 요금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7월 빌쇼크방지법 발효에 따라 제정한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르면 이동전화서비스의 경우 통신사는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전자메일로 음성·문자메시지·데이터서비스별로 요금한도 접근 시 1회 이상, 한도 초과 시 `즉시` 고지를 해야 한다.
하지만 박씨는 기본제공 용량을 다 쓰고도 수십 분이 지난 뒤 `기본제공 잔여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문자를 받았다. 서둘러 동영상을 껐지만 다시 수십 분이 지나고 나서야 `한도를 다 소진했다`는 메시지를 볼 수 있었다. 사실상 위법이다. 박 씨는 “데이터 사용량 조절을 하지 않은 일차적 책임은 나에게 있지만, 빌쇼크 예비 통보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소비자 커뮤니티 등에서는 최장 3시간까지 빌쇼크 예비 통보를 늦게 받았다는 사례가 나왔다. 한 사용자는 “야간에 실컷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아침에 깨어나 보니 잔여량을 다 소진했다고 문자가 와 있더라”는 경험담을 공개했다.
이처럼 데이터서비스는 한도 초과 즉시 문자로 통보하지 않고 조금만 시간이 지체되도 요금 폭탄을 맞기 십상이다.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위험성은 더욱 높다. 하지만 통신사는 한도 초과와 동시에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는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즉시`라는 개념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문자를 보내도 상대방에게 가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빌쇼크 통보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통신3사 담당자를 불러놓고 시차 개선과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통보 강화 등을 주문했지만 눈에 띄는 개선은 아직 없다. KT `안심차단 서비스` 등 기본 용량을 다 썼을 경우 데이터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옵션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빌쇼크를 막는 방법이다.
◇용어
빌쇼크방지법=지난해 신설된 전기통신사업법 32조 2항을 일컫는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하거나 국제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 이용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