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부 조직개편안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년의 과학기술 정책이 `분리`로 평가된 듯 침울한 분위기에 빠졌다. 다만, 이관될 기능과 범위가 어느 정도일지 알 수 없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폐지되는 등 과학기술 개발의 전 사이클을 담당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정책 결정·집행이 일원화되는 부분은 긍정적 결과”라고 말했다. 교육 부문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소속돼 위상을 유지하길 원했지만 따로 분리돼 아쉽다는 반응도 있다. 한 관계자는 “교육부 형태로 독립된 것을 보니 교육 본연의 업무를 강화하라는 뜻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에 담담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면서도 침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국과위 관계자는 “알고 있는 내용에서 크게 바뀐 게 없는 상황”이라며 폐지 결정를 받아들였다. 다른 국과위 관계자는 “그래도 몸담았던 조직이 폐지되니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ICT) 업무가 독임부처로 만들어지지도 못하고, 타 신설부처마저 빼앗기자 충격에 빠졌다. 내부에선 규제 기능 전담 기관으로 축소되고 최악의 경우, 2008년 방통위 출범 이전 옛 방송위원회로 회귀하는 모양새가 될수도 있다는 비관론까지 나왔다.
다만, 국회 논의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그간 방통위의 문제점과 ICT 전담부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여야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이 다시 한번 수정될 것이란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다.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부터 한껏 고무돼 있던 중기청은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개편 내용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견기업 정책을 이관받음으로써 창업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일관성 있게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경부의 지역특화발전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지방 중기청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한 밀착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다른 중기청 관계자도 “중소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경제 일선에서 뛰고 있는 경제단체들은 기대와 희망을 동시에 내놓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개편에 대해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절한 방향”이라고 호평했다. 상의 측은 “신설되는 경제부총리제를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함으로써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선진국 진입을 앞당길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주축으로 창조경제시대를 열고 신성장동력 확충도 요청했다. 산업과 통상기능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되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줄 것도 제안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청 기능확대를 환영한다”고 반기면서도 “중기청을 장관급 부처로 확대개편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며 약간의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계의 여망이 반영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