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 구조를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한다. 현재 전체 노인의 소득 하위 70%로 정한 지급 대상 기준도 손질한다.
청년층에는 18세가 됐을 때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부모와 따로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는 본인 몫의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안전망, 돌봄, 연금, 청년복지, 지역의료, 바이오·인공지능(AI) 등 7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현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며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 진입과 노인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해 현행 노인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 연금액의 20%를 깎는 부부감액제도도 손질한다. 저소득 부부를 우선 대상으로 감액 폭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소득·연금 지원책도 추진한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한 달분 보험료 약 4만2000원을 지원하고 군복무 크레딧은 현행 12개월에서 실제 군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인정하고 둘째 자녀 인정기간은 15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모와 주소와 생계를 달리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30세 미만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하나의 가구로 간주해 가구 전체 생계급여를 부모에게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 청년 본인 몫을 분리해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안전망 확대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현재 44곳에서 최대 60여곳으로 늘린다. 심근경색·뇌졸중 등 23개 주요 중증질환의 실제 진료역량 평가를 추가해 오는 11월 신규 센터를 지정한다.
서울에만 2곳 있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5극을 중심으로 전국 6곳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여러 진료과의 협진이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담당하는 최종 치료기관이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가 입원한 의료중심 요양병원부터 적용해 현재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간병비를 약 3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약 8만5000명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돌봄 정책은 노인 중심에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로 확대한다. 의료·요양·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통합돌봄 서비스는 현재 30종에서 오는 2030년까지 60종으로 늘린다.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은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 전환을 추진한다.
제약·바이오 글로벌 5강 도약을 위해 메가펀드를 내년까지 1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을 선정해 연구개발·임상·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
외국인 환자 300만명 유치를 목표로 내년 중 상담·예약·진료·사후관리를 연결하는 'K헬스케어 통합허브'를 구축한다. 국내 체류 기간이 짧은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질병 예방부터 진료·응급의료까지 연결하는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 AI 전략 방향도 제시했다. 단편적으로 추진하던 의료AI 사업을 데이터 개방, 공공병원 인공지능 전환(AX), 의료영상 공유, 복지·돌봄 AI까지 연결해 보건의료 생태계 전반의 AX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