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소프트웨어(SW)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지식경제위원회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관련 내용은 지난 8월 전자신문이 단독 보도한 바 있다. SW산업 육성을 강조해 온 정부가 내년 SW 예산을 줄인 것은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지식경제부 SW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175억원 줄어든 1994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내년 지경부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2.4% 증가한 16조3946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SW·컴퓨팅 R&D 예산은 올해보다 148억원 삭감된 1412억원이다. SW산업 기반 확충과 SW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예산은 올해보다 5억원씩 줄어 54억원, 68억원이 배정됐다.
전하진 의원은 “SW산업은 앞으로 갈수록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칠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커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임에도 정부는 SW분야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했다”며 “이는 결국 미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각 부처에서 턱없이 낮은 가격에 SW를 구입하고 라이선스 계약으로 복제도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하진 의원실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체결한 라이선스 수는 200대로 지식경제부 전체 PC 1500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예 라이선스 계약조차 맺지 않았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도 지경부 SW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때 전자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 경쟁률은 대학 내 최고 수준일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 몰렸다. 이들이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벤처 1세대를 형성하며 ICT 한국의 원동력이 됐다.
권 의원은 “지금 국내 대학 SW 관련학과는 수는 몇 년째 정원 미달이고, 졸업 후 푸대접을 받다 보니 이직률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SW 엔지니어의 열악한 처우 문제도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았다.
권 의원은 “국내 SW엔지니어 평균 연봉은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낮은 편”이라며 “정부조차 SW 개발자 등급을 건설업계 노무인력처럼 학력과 연차로 매기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