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 특허 대응 시급하다

대중국 특허 대응력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지목됐다. 익히 알다시피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다. 조만간 미국을 넘어설 수도 있는 시장이다. 그런 중국이 범국가적 역량을 투입해 특허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지식재산의 시대, 특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이고 있는 특허 전쟁은 단적인 예다. 특허 경쟁을 놓고 그동안 선진국만 주시했다면 앞으로 중국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 근래 중국의 특허 확보전은 위협적인 수준이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특허 출원 건수 순위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특허 출원 성장률은 작년까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도 지난 7년 만에 7배나 급증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특허 경쟁 측면에서는 중국의 움직임에 긴장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중국 특허 출원 건수가 연평균 6%씩 감소한 것이 그 지표다. 국내 업계가 중국 시장 개척에 온갖 공을 들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그동안 특허를 비롯해 지식재산권 확보에 인색했던 우리나라 산업계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나 대중국 특허 대응력을 강화할 전문 인력과 산업 지원 체계가 취약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중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영업 인력은 양성했지만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에 필요한 전문가를 배출하는 데는 소홀했던 것이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은 중국의 특허 공세에 무방비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중국은 이제 세계의 생산 공장에 머물지 않고 있다. 지식 재산까지 아우르는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이른 시일 내 우리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중국 특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