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민군 R&D 협력 활성화 제약요인 국방기술 분야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민간연구소 전문가 참여가 대폭 확대된다. 또 국방 연구개발(R&D)사업을 `업체 투자 우선 원칙`으로 전환, 복수업체가 참여하는 R&D사업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은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민군 R&D 협력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민군 R&D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국방 R&D는 군 수요뿐 아니라 해외·민간 수요를 감안한 사업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외 구매 대비 경제적 효과가 크거나 해외 도입이 불가능한 사업에 R&D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국방 기술기획 시 출연연과 민간연구소의 전문가 참여비율을 현 27%에서 2014년 4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방 R&D사업을 업체 투자 우선 원칙으로 전환한다. 국방 R&D업체 투자 우선 원칙은 민간업체가 국방 R&D에 투자해 개발에 성공하면 정부는 정상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산 단가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소형 무인정찰기(UAV) 등 경쟁 분야부터 업체 투자 우선 원칙을 적용한 뒤 이를 다른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R&D 비용이 적고 양산비용 절감 효과가 큰 사업에는 복수업체를 참여하게 하고 입찰에 실패한 업체에 개발비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신속한 과제기획과 연구비 집행이 가능한 국방 R&D 패키지 예산 규모도 올해 130억원에서 2015년까지 13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군 R&D 협력을 위한 법령도 정비한다.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을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존 기술개발 대형 체계사업, 전력지원체계, 장비구축 등으로 협력사업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 민군 기술교류를 장려하고 국방 분야 지식재산권의 무분별한 해외 이전을 통제하기 위해 방산기술통제관을 신설했다.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은 “출연연과 ADD의 연간 예산을 합하면 5조원에 이르지만 두 연구기관 간 협력 예산은 500억원밖에 안 된다”며 “ADD는 1970년대 만들어진 관리규정을 지금도 반영하고 있어 두 기관 협력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같은 날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무기체계 SW정책 및 발전 방안`을 내놓았다.
이성남 방위사업청 대령은 이날 세미나에서 무기체계 SW 육성 전략으로 △SW 국내 연구개발 기반 강화 △국산 상용 SW 적용 확대 △SW 국산화 과제 발굴 및 R&D 부처 협력 확대 △무기체계 SW 전문조직 운영 네 가지를 제시했다.
이 대령은 “국산 상용 SW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우수 SW를 소개하는 자리를 분기별로 1회 이상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산 SW 품질 보증을 위해 CMMI, SP 등 개발 프로세스 인증체계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SW 국산화` 과제 발굴 차원에서 내년부터 향후 5년간 핵심 SW 개발사업에 43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무기체계 SW 전문조직 `무기체계 SW연구소(가칭)` 운영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성현희·
민군 R&D 협력 활성화 제약요인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